교육부가 앞으로 신입생 정원 충족이 힘든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대학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한계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정원 조정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부실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재정·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줄인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명령도 내릴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원 기준을 세우게 하되 5개 권역별 유지 충원율을 설정해 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축을 권고한다. 지역 여건과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0~50%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준 유지 충원율은 내년 5~6월 쯤 공개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신입생 충원율에서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정원 외 전형도 정식 총량 관리 대상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입시생들은 소위 '인 서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들의 실상을 경기신문이 자세히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체 정원 축소에 맞춰 수도권 모집인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지역 대학들 역시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75개 대학 중 수도권은 신입생 150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2020년과 비교해 480명 많은 인원으로, 추가모집 비율은 47% 늘었다. 서울권 역시 지난해 488명에서 727명(49%)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용인에 위치한 루터대학교는 지난해 추가모집 인원 27명 중 15명만 등록해 등록률 절반을 겨우 넘었다(55.6%). 2019년엔 62.5%, 2018년에는 84.6%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올해 충원율 정보는 6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