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조직인 경기도(道)가 폐지위기를 벗어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26일 여야 정치권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 23일 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여야 합의로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위는 이번 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끝으로 4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돼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입법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재론도 불가능하게 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5일 한나라당 소속 허태열 위원장과 양형일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담을 갖고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개편하는 2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을 3월중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해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을 샀다.
도내 정치권 및 학계에서는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웠다며 이번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도를 없애고 생활·교통권에 따라 2∼5개 시·군·구를 묶는 방안은 도·농을 하나로 묶어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신 도시는 도시끼리, 농촌은 농촌끼리 묶어 지역간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호남과 영남 접경지역 도시나 군을 하나로 묶어보자는 방안이 배제돼 지역감정 해소책으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지역 유대감과 지역 특성을 없애고 획일화시켜 결국 전통적인 지역 중심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예산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장악력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특위 활동 마감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잠정 중단에도 불구하고 도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완전 중단될 때까지 계속 테스크포스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