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야의원들이 추진했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자 도내 지역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산업자원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형마트 규제 입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중·소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큰 방향은 지금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시장상인연합회측과 일부 유통학자들은 대형마트 출점으로 인해 위축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영업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측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후 8년간 대형마트 점포 수는 10배 늘었지만 재래시장 상점이나 동네 영세 가게 등 중·소형 점포는 14만개나 문을 닫았다며 산자부가 대형마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유통시장 개방이 이뤄진 1996년 28개였던 대형마트의 점포수는 2004년 276개로 증가한 반면 중소유통업체(편의점, 슈퍼마켓 제외)는 1996년 75만1천620곳이었던 것이 2004년 61만1천714곳으로 13만여곳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이충수(50)씨는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은 대형자본과 영세자본의 공존으로 해석하지 않고 돈이 곧 경쟁력인 시장에서 무슨 경쟁력을 키우란 말이냐”며 “장관이 가진자의 편에서 경제를 해석하는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 송병태(53) 전무는 “정부의 유통발전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방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정부는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속수무책으로 망해가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분야 학계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통학부 재래시장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국대 유통학부(재래시장 전공) 최극렬 교수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취급품목을 제한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요구하는 시장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