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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싫다! 기업 ‘탈경기’가속화

도내 기업, 국균법 영향 작년 상반기만 146개 이전… 강원도·전북·충남지역 최다

경기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수십년 동안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온 향토 대·중·소기업들이 정부 등살(?)에 못이겨 속속 떠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으로 비수도권 발전을 꾀한다며 시행 중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들은 수도권 기업들이 일부 지방으로만 이전하는 등 쏠림현상이 극심하다며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폐지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수원시와 경기도,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며 지난 99년부터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 6월말까지 수도권에서 강원도, 충남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산업자원부 집계 결과 모두 991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가 최근 밝힌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41개 업체에 그쳤던 것이 2001년 85개, 2003년 133개, 2004년 193개, 2005년 310개 업체로, 기업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급기야 작년 상반기에만 모두 146개로 늘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전한 수도권 기업들의 지역현황을 보면 일부지역에 쏠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여론이다.

지방이전기업의 배치현황을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 강원도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모두 377개(38%), 전북 159개(16%), 충남 153개(15%) 등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10곳 중 7곳은 이들 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40여년 동안 안양지역에서 1천400여명을 고용해 산업용트럭 및 사출성형 등을 생산하던 LS전선(주)는 지난 2005년 전북 완주로 공장을 옮겼다.

또 40여년을 수원지역에서 직물을 생산해온 SK케미칼도 지난 2000년 생산라인의 60%를 중국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40%의 라인도 가동을 중단한 채 지방 이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 편광필름을 생산하던 (주)에이스디지텍은 정부의 기업이전 추진으로 작년 충북 오창산업단지로 이전했다.

10여년을 안산지역에서 147명을 고용해 일반용 도료를 생산한 (주)은성테크닉스도 같은 해 충남 당진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이로 인해 도내 지자체들은 정부의 기업이전 정책으로 인해 시·군들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정책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을 경제적 황폐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작년 산자부의 기업이전통계에서 일부 지역에 편중돼 실패한 정책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시 관계자는 “일선 시·군마다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정부의 기업이전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명백한 역차별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시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을 접고,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보다는 해외로 이전하는 일자리 창출형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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