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하수도요금을 억제해 요금 현실화율이 7%에 불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연구관리실장은 13일 오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보호 분야 토론회에 앞서 ‘국가하수도시설의 확충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대비)은 평균 60.2%에 머물렀다.

경기도의 하수요요율은 40%로 ▲경남 28.9% ▲충남 33.5% ▲제주 36.2% ▲전북 39.9% 보다는 높았지만, ▲경북 48.7% ▲전남 50.3% ▲울산시 54.8% ▲부산시 74.4% ▲대전시 76.1% ▲인천시 81.3% ▲서울·대구시 각 101.1% 보다는 크게 낮았다.

또 베를린의 하수도요금은 서울의 18배이며 도쿄는 5배, 런던은 7배, 파리는 9배에 이르는 등 외국의 하수도요금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미치면서 지자체들의 하수도 관련 부채액은 2005년말에 2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실장은 “남양주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7%에 그치는 등 기초단체별 차이가 심하다”고 전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기조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공공요금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이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생기는 적자액은 부채로 남거나 중앙정부가 부분적으로 해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지자체의 후손이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하수도요금이 낮은 상태에 머물면서 하수도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워지고 시설의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도시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2005년 현재 35.8%로 선진국의 92%에 크게 못미쳤고 개발도상국의 31%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도시지역 보급률은 한국 88.2%, 선진국 100%, 개발도상국 73%로 밝혔다. 보고서는 오는 201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9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3조4천900억씩 9년간 27조4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