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월 설립 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칭)경기복지재단이 기능 중복 등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도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설립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으나 일부 운영상은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놓은 상태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국고보조 140개 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자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지난 2003년에 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448곳에서 636곳으로 42%증가 ▲사회복지관 82개 시설에서 137개 시설로 67%증가 ▲기초생활수급자 17만9천618명에서 20만3천635명로 13%증가 ▲65세이상 노인 66만1천268명에서 80만7천582명으로 22%증가 ▲장애인(등록) 27만3천382명에서 37만9천985명으로 39%증가 ▲도 복지예산 9천175억원에서 2조1천923억원으로 138%증가 등 대폭 증가세에 있다.

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올 1월 (가칭)경기복지재단 설립추진단을 구성, 재단설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3월 서울·부산·충북재단을 벤치마킹한데 이어 4월에는 경기 북·남부권 간담회를 열어 책임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오는 7월 의회 심의를 거쳐 복지재단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 정관 확정에 이어 8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10월에 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재원조달과 운영의 자율성, 유사단체와의 기능중복 등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신계용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높아 엄청난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도 얼만큼의 실효성있는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은 여러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출범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