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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설립시기 불협화음

金지사 “빨리 추진하라” 도청 “시행착오 최소 예정대로”

道 “조례제정 절차 있어 빨라도 9월께 윤곽”

“예정보다 빨리 추진하라.”(김문수 지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해야한다.”(도본청 실무공무원)

경기도가 (가칭)경기복지재단 설립시기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조기추진론’을, 실무부서는 ‘시기상조론’으로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확대와 민간복지시설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가칭)경기복지재단을 오는 10월 설립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4월 경기남·북부권 간담회에 이어 이달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단설립 운영에 대비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의견수렴 및 재단설립에 따른 법적 절차 등을 감안, 재단설립 일정을 오는 10월께로 예정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최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조기 설립 추진을 지시, 타당성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김 지사)출범이 늦었으니 예정보다 빨리 추진하라고 했다”며 “이는 스피드 행정을 통해 절차를 앞당겨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실무부서는 “출범이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검토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 예정시기에 출범할 계획”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했다.

도 관계자는 “도비를 출연해 설립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비영리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검토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기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있더라도 조례제정 절차 등이 있다”며 “그럴려면 빨라도 오는 9월께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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