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이른바 ‘공무원 퇴출제’가 민선단체장의 줄세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윤희웅 박사는 16일 연구원 인터넷 발간지에 실은 ‘공무원 퇴출제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글을 통해 “3% 강제퇴출이 파격적인 인사개혁안이지만 성과 향상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3%’라는 인위적 설정 역시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률적이어서 제도운영에서 조직 내 정실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 퇴출제가 오히려 민선단체장의 줄세우기나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크다”면서 “이 제도가 ‘유능한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 성과창출을 유도한다’는 성과지향 인사관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퇴출 후보자 교육에 대해 “일반 소양교육이나 잡초 뽑기는 효과적일 수 없다”면서 “어떻게 그들의 구체적 행태를 교정하고 어떤 능력을 구축해야 하는지 등 성과향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 퇴출제의 성공 조건과 관련해선 “먼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직무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평가’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개혁방안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윤 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