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소방처우 집중 추궁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는 7일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서 도의원들은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문제와 유아단계부터 중식지원 확대 실시, 주거지역 인근 한일시멘트 레미콘공장 이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현안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 소속 이음재(한·부천1)의원은 “지난해말 현재 도내 인가 보육시설 총 7천864곳 중 293개의 국·공립 기관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사설 어린이집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아 수는 23만4천455명에 달하고 있으나 장학지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인사이동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피해는 맞벌이 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험과 이론을 겸비해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채용과 역할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청 교육협력과에 유아교육 담당 전공자 특채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통한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식지원의 유아단계부터 확대 실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도와 도 교육청이 협력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급식지원이 현재 소외되고 있는 유아교육 단계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저소득 자녀 급식비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본청에 보육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며 “유아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공자 특채 등은 단기내 반영이 어렵지만 중앙부처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전문직 신설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식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소득계층별로 보육료를 100%∼2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공위 소속 방영기(한·성남3)의원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2공단 내에 소재한 한일시멘트 레미콘 공장은 지난 83년 입주한 이래 24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켜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청원을 냈으나 성남시는 도가 관리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하고 회사측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만 권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이제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졌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 방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받고 있고 출동과정이나 구급활동 중 순직에 대한 보상도 위험순직 때의 절반가량인 5∼6천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은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없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처우문제와 인사이동 방안을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까지는 비산먼지 발생 기준 위반이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특별히 환경오염도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성남1공단으로의 이전문제는 성남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점진적으로 3교대를 실시할 계획에 있는 등 총체적인 복지 향상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