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미술관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도의회는 19일 제22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 등 47명이 발의한 ‘경기도미술관 부실시공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9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행정사무조사 건이 이날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회 폐회일에 위원회 구성안과 조사계획서를 제출, 본회의 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는 지난 5대 의회 이후 처음이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 명칭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구성은 12명 이내로 건축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의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조사계획서에 명시될 조사의 중점은 부실공사여부에 대한 판정과 발주 및 계약, 감리, 준공검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절차와 과정, 적정공사비가 투입되고 사용되었는지 여부, 공사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의 유착이나 봐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특위는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실시해 필요시 도지사에게 조치를 건의하고, 만약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의법처리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집행부가 대형건축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제대로 행정집행을 했는지,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도 검증해 개선책을 마련, 부실공사나 부실사업을 근절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김 교육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담당공무원들에게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나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결과도 매우 형식적이고 미흡한 내용으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 가려는 식의 감사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해당 시공사는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을 권고사직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미술관 건립사업의 총괄책임을 맡았던 이모 도 박물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피하고자 사의를 표명했다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몰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시공사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니 면책되고, 집행부는 감사를 하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넘어가 버리고, 총괄책임을 맡았던 인사는 사표를 쓰면 그만이고, 실무담당자들은 시간이 흘러 모두 바뀌어 버렸다”며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도 미술관은 총 사업비 247억8천2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 20억9백만원, 감리비 8억9천6백만원을 별도로 하더라도 건축비 217억9천6백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평당 870만원의 최고급 고품격 건물이다.

이중 조경 및 수공간 공사비로 14억원이 별도로 투자됐고, 개관 행사비와 개관기념 특별전 예산도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