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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토지관리사업단 건설 제동

양평군의회 공흥리 주공2차 철회 건의안도 채택

양평군의회가 환경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추진과 양평읍 공흥리 주공2차 임대아파트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평군의회는 28일 제1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과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 등)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덕수 부의장은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철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윤칠선·송창섭 의원도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 등) 건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덕수 부의장은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 대신 수계주민의 삶의 질 보상 차원에서 제도화된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 명목아래 토지매수 등에 중점 투입되면서, 매년 토지매수비용만 늘리고 있다” 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주공2차 임대아파트 문제점을 지적한 윤칠선·송창섭 군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없이 제2차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현재 편입지장물 조사중에 있다”며 “더욱이 대한주택공사가 현 시가에 의한 보상과 기존주택 철거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업지구 내 다수 지역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2020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기간 중에 있는데다 주택보급률도 99%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사업대상지는 군내에서 주상복합지로 가장 각광받는 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이번 건설계획에 의한 소규모 영구 임대주택 건설은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대단히 비효율적 사업” 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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