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공공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활복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비교하면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신계용(한·성남7)의원은 10일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도내 1천150여개 시설에 1만2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열악한 보수와 빈약한 후생복지 혜택속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43만830원인데 이는 공공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교육서비스업의 316만2천944원의 45.2%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사회복지 생활시설(정신보건, 아동과 장애인)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와 일반직 공무원 9급을 비교하면 초임 호봉은 81만9천원과 80만5천600원으로 복지사가 약간 높다.
그러나 호봉(경력)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커져 생활복지사 10호봉은 공무원 10호봉의 84%, 복지사 20호봉은 공무원 20호봉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과 공무원 8급과 비교해도 1호봉은 86만4천원 대 91만8천600원으로 94%, 10호봉은 79%, 20호봉은 77% 수준이다.
지난 해 도내 사회복지사의 평균 경력은 5.1년에 불과하고, 현 직장에서의 경력도 1년 미만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32.5%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급여 수준도 모든 직위에서 서울시보다 200∼300만원 정도 낮은 연봉을 받고 있어 도내 시설은 서울 지역 복지시설 보다 좋은 시설로 가기 위한 경유지나 훈련장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도내 지역간, 기관간 급여 수준도 2005년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 본격화되면서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역간 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도 차이가 커지고 있어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의 상대적 괴리, 양극화와 박탈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담소, 쉼터, 센터,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지자체 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간 보수 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당한 대우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선진경기 일등복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