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은 2일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실시한 진상조사 특위 활동 결과 분석과 함께 이달 말께부터 실시되는 2차 조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조사특위가 처음 구성될 당시 도의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6대 도의회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생소했고, 구성 도의원들도 도 미술관 부실공사 문제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1명의 특위위원외에 보좌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준비기간도 2주 정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조사 등에서 확인한 부실공사는 바닥균열(노출콘크리트 바닥면), 건물누수(TPG실리콘 접합부위 및 홈통 부위), 배수불량 등 하자가 11건이고 조명 등 시설개선 요구사항 17건 등 총 28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 감사관실의 감사 등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배수시설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싸구려 자제 사용, 장애인 동선 미확보 등은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안산시 초지동 667-1번지에 2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0월 개관한 미술관은 부실 덩어리였다”며 “이같은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흘히 한 도 건설본부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실덩어리 뿌리까지 파헤칠것”
-6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도 미술관 부실공사 의혹을 지난해 9월 처음 제기했으나 당시 문광국장이나 미술관 관계자 모두 아무런 반응이 없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25일 개관식에 온 김문수 지사에게 부실의혹을 제기해 11월 초 감사가 이뤄진 것 입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도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며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 결함을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도의회 관련 상임위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결국 도의회 감사 기능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이후 하자보수팀이 상주해 보수하고 있지만 하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하면 추가 크렉 발생과 침수 우려, 싸구려 설비자재 사용, 설계 심사 회의 지적 사항 묵살, 미술관추진위원회 회의 미개최 등 총제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차 조사활동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책임지는 부서나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건설본부는 박물관과 감리에게, 박물관은 이종선 전 관장에게, 도 문화관광국은 공사를 담당한 박물관에게 서로 떠넘기는데 급급하다 보니 부실공사의 주체가 없었습니다.
특히 조사특위 위원들이 아마추어이다 보니 깊이있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를 깊이 파고들어가기 위해선 상당한 지원 인력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다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안을 증인이나 참고인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난관중 하나였습니다.
-1차 조사활동의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도 감사관실에서 이미 3차 감사 결과 부실이라고 판정은 내렸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조사활동에 들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순히 시공이나 감리 등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았는데 (부분적인)이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이었습니다.
우선 건물이 침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수나 균열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더욱 심각한 것은 침수입니다.
지난 7월12일에 50∼60mm의 강수량에 건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00mm의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라고는 모래주머니를 쌓아 둔 것에 불과해 대비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6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미술관 부실공사 의혹을 지난해 9월 처음 제기했으나 당시 문광국장이나 미술관 관계자 모두 아무런 반응이 없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25일 개관식에 온 김문수 지사에게 부실의혹을 제기해 11월 초 감사가 이뤄진 것 입니다.그러나 감사 결과도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며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 결함을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도의회 관련 상임위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결국 도의회 감사 기능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준공이후 하자보수팀이 상주해 보수하고 있지만 하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하면 추가 크렉 발생과 침수 우려, 싸구려 설비자재 사용, 설계 심사 회의 지적 사항 묵살, 미술관추진위원회 회의 미개최 등 총제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지난 1차 조사활동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책임지는 부서나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건설본부는 박물관과 감리에게, 박물관은 이종선 전 관장에게, 도 문화관광국은 공사를 담당한 박물관에게 서로 떠넘기는데 급급하다 보니 부실공사의 주체가 없었습니다.특히 조사특위 위원들이 아마추어이다 보니 깊이있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를 깊이 파고들어가기 위해선 상당한 지원 인력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다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안을 증인이나 참고인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난관중 하나였습니다.-1차 조사활동의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도 감사관실에서 이미 3차 감사 결과 부실이라고 판정은 내렸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조사활동에 들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순히 시공이나 감리 등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았는데 (부분적인)이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이었습니다.우선 건물이 침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수나 균열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더욱 심각한 것은 침수입니다. 지난 7월12일에 50∼60mm의 강수량에 건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00mm의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라고는 모래주머니를 쌓아 둔 것에 불과해 대비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설비부분도 일반 건축물의 2배 이상 들인 최고급 건물인데 싸구려 자재들이 사용되는가하면 장애인을 위한 동선확보와 시설도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사업추진, 설계, 시공, 감리, 관리감독은 물론 도 감사까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 향후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미술관 부실공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미술관 공사업무를 총괄 지시하는 등 건립 과정 전반의 키를 쥐고 있는 이종선 전 관장의 2차 출석 여부입니다. 대체적인 시각은 2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이럴 경우 심각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 등도 검토할 것입니다.
조사특위는 사법권이 없는 만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하나입니다.
이 전 관장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여부 등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사업추진도 독단적으로 추진한 혐의도 밝혀냈다. 결국 미술관은 부실공사로 이어진 만큼 책임질 사람은 이 전 관장이다. 공사추진임무를 부여받았고, 추진위원장에다 실질적인 업무를 총 관장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시공업체 감리자 등을 불러 새로운 사실이나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요구 의견을 김문수 지사에게 제출한 뒤 사법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하나입니다.
-이달말부터 2차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에 있는데 2차 조사에서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우선 미술관 건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 줄 수 있는 민간 업체나 업체나 공공기관 등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위 차원에서는 비가 올 경우 또다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 여부 등도 주의깊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2차 조사활동에서는 기술적으로 확인된 누수나 설비, 침수, 배수 등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을 보다 심도있고 깊이있게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위해 건축 전문가 등 관계자들도 불러 점검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적정한 건축비가 얼마이며 이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종선 전 관장과 함께 부실공사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도 건설본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전 관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2차 조사에 나올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안 나온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미술관 부실건축에 대해 가장 많이 책임질 곳은 도 건설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는 현재 본부 조직과 인적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려 놓고 있습니다. 건설 1부는 도로공사를, 2부는 건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조직과 인력으로는 현재 도가 벌려놓고 있는 각종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본부 구조 시스템상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도 부실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여부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건설본부 관계자중 일부는 중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