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함께 남북 간 군비통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8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개략적인 정상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남측은 단계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를 염두에 둔 반면, 북측은 정치적 폭발성이 강한 문제의 우선 해결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군비통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南, 남북 합의서 군사적 신뢰조치 성실이행 요구
北, 한미군사훈련 중단·국가보안법 폐지 등 제기

◆北, NLL·한미군사훈련 등 선전화 우려 = 우선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을지포커스(UFL)연습과 전시증원(RSOI) 연습 등 한미 공동군사훈련 중단, 재래식 전력 감축, 남측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심리전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LL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은 매우 강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북측은 기존 남북 장성급회담 등 군사회담에서 NLL 재설정이 긴장완화를 위한 `근원적인‘ 문제라며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에 앞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해왔다.그러나 이들 문제는 우리로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NLL은 국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북측의 요구에 응했다가 엄청난 남남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한미동맹과 직결된 한.미 공동군사훈련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북측은 현재 예정대로 정상회담 기간에 UFL 연습(8월 20∼31일)이 열리면 이를 한미군사훈련 중단요구에 십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북측이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전격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南, 평화선언 및 단계적 신뢰조치 제기할 듯 = 이에 비해 우리 측은 우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이른바 ‘평화선언’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 외에도 미국과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분쟁 발생시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하고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또는 ‘평화체제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도의 평화선언 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이와 함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서에 나와 있는 8개 항의 군사적 신뢰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8개 항에는 북측이 요구한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포함해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 군사회담 재개 물꼬트나= 남북의 입장차로 군비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지만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보다 격상된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나름대로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이다.

남북은 2000년 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2차 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7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장관급회담의 하위 회담으로 2004년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열린 장성급회담이 NLL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언급된 남북 군사공동위의 설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채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남북이 장성급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서해 공동어로 실현,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문제, 경의선.동해선 통행ㆍ임진강 수해방지ㆍ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경제협력사업의 군사보장 문제 등은 비교적 쉽게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LL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