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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보시점 논란 지속…한-미 외교간 극비상황 놓고 신경전

전격적으로 발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미국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 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 발표 이틀째인 9일 외교가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발표 직전까지 정부내에서 극소수 핵심 당국자들만 알고 있었다.

특히 남북 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물론 정상회담에 대해 주요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할 외교통상부도 그야말로 몇몇 간부 외에는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고위층 인사들은 발표 직전까지도 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를 본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상회담 개최사실을 발표 수 시간 전에 통보받고 자신들의 카운터파트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측에 ‘사전 통보’를 강조하는 핵심 당국자들의 발언 내용에도 곱씹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우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난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소식통들은 “시기적으로 볼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백악관도 이른바 ‘통보시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한국정부가 우리와 협의해왔다”(토니 스노 대변인)고 밝혔다.

‘협의해왔다’는 말과 한국 정부가 관련내용을 미측에 ‘통보했다’는 것에는 뉘앙스 차이가 느껴진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지만 ‘사전’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서 협의해온 것은 맞지만 ‘정보로서의 핵심가치’를 지닌 내용을 통보한 것은 막판단계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중대한 정보파악에 늦어버린 한국과 미국의 외교관 중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워낙 극비리에 추진되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특성상 “이해할 수있는 현상”이라는 반응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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