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경기연합(이하 경기연합)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후속조치인 지역분류시안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무력화 투쟁을 선언했다.

경기연합은 최근 “도와 팔당호에 대한 중첩규제의 압박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은 또 다른 악법”이라며, 정부의 이번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균형정책은 도내 낙후지역마저 호도하려는 이중적인 발상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는 기만”이라며 “특히 낙후된 팔당호 7개 시·군을 Ⅲ~Ⅳ단계로 차등 분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교묘히 대립하게 하는 지역말살 정책이자 역차별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년간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제한받는 등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기대했던 정비발전지구지정 마저 제척 당했다”며 “180만 팔당호 주민들은 또다시 피 끓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앞으로 하이닉스 공장증설과 정비발전지구지정 촉구 집회를 통한 지역이기주의와 분열의 투쟁사를 과감히 접고,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를 결집해 대정부 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경기연합은 도내 31개 시·군 도민과 총 연대해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의 근거법령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화를 강력 저지하는 한편 중첩규제의 주범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즉각 철회 ▲수도권 이중규제 철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분열정책 철회 ▲국론분열의 주범인 국가균형발전위 해체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학조 경기연합 집행위원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은 한 맺힌 팔당호 주민들을 탄압하는 가장 한심한 불균형 정책”이라며 “도와 더불어 도내 NGO와 팔당호 시민단체들이 대정부를 상대로 뜨거운 분노를 표출, 졸속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합은 오는 8일 오후 양평군 여성회관에서 도내 31개 시·군 NGO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는 등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