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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금 경색…중소기업 자금줄 더 막힌다

내년 신BIS협약 시행 심화… 中企 “대책방안 없다” 속수무책

은행권의 수신 감소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여파,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BIS협약(바젤2)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갈수록 막힐 전망이다.

이러한 자금경색에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속수 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의 대출여건은 올해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은행권의 수신이 감소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여파로 인한 국제경제 경색,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BIS협약(바젤2) 때문인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꼽았다.

수출입은행 수원지점 관계자는 “지난달 국민은행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출중단이 다른 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입 은행의 경우도 중소기업 대출축소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의 수신 감소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여파 등 지금 은행권에도 자금경색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 바젤2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가 16일 발표한 ‘10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에서도 은행권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중 은행권 수신은 정기예금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이동 등으로 올해 들어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10월말 경기지역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166조 3천618억원으로 월중 6천201억원이 감소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BIS협약도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막을 전망이다.

신BIS협약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각국 은행의 리스크 관리 국제기준으로 국내은행은 내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올해까지는 신용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 대출금이 일률적으로 100%로 잡혔던 위험가중자산이 앞으로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돼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기존 100%보다 적게, 신용등급이 불량한 기업은 기존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은 대출시 위험가중자산의 최소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돈을 빌릴수 없거나 높은 금리를 내야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맑은 공기의 도상혁 대표는 “중소기업대출의 어려움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다”며 “내년 바젤2가 시행되면 이러한 자금경색은 더욱 심해질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책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도 대표는 이어 “앞으로 기업들은 은행권이 아닌 정부정책자금 등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막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조차 버거운만큼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경색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제 막 창업한지 1년차인 A업체의 김 대표는 “우리기업처럼 창업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은 기술개발에 자금을 집중투자하고 매출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만큼 재무재표 등 그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정부자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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