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이인영 군의장이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의무제 전환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의장은 지난 22일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서 개최된 팔당호 7개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전환 및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이인영 의장은 “현행 환경부에서 수질관리는 임의제로 환경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의무제로 전환되면 경기도가 수질관리를 관할하게 된다”며 “이 경우 팔당수계 해당 시·군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확고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특히 “오총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려면 한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법 개정에도 최소 1~2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 해당 시·군에서는 오총제 의무제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의장단 회의에서 이인영 의장과 가평군 정진구 의장, 용인시 심노진 의장은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제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되, 현행 임의제 하에서도 오총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여주군 이명환 의장과 남양주시 김영수 의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정책방향을 지켜보며 의무제 전환을 재논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