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안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낮은 투표율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하는 교육감 선거 제도를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그동안 보통교육단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를 꾀하기보다 선출방식만 놓고 논란을 벌인 결과 주민직선제가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은 “많게는 34억에 이를 정도로 선거비용이 과다하여 유능한 자가 입후보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질 경우 수많은 홍보물 중에서 후보자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많게는 3~400억대의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선거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채 단지 교육행정의 수장을 뽑기 위한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어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일부 의원들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법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2009년 4월까지 치러지는 선거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권한대행 체제 지역 확대 ▲후보자격제한 완화 또는 폐지 ▲후원금 모집 금지 완화 ▲여타 지방선거와 기호배정 차별화 등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