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구호나 선동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선점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제2의 정치여정을 걷고 있다. 그는 경제통으로 2003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힌다.

1973년 행시에 합격해 1999년 재정경제부 1급 세제실장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 세제실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세제의 선진화와 세정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재정경제부 차관과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국정운영을 경험할 수 있었다.

30년 동안 한눈 한번 팔지않고 오로지 주어진 직무에만 충실했던 공직자에게 주어진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만큼이나 부여된 책임 또한 막중한 자리였다. 이제 또 다른 도전으로 재임기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임하며 기업과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감동의 정책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김진표(수원 영통)의원을 지난 17일 오후 수원 후원회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다.

30년 공직생활 바탕 국민감동 정책마련 주력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당내에 계파도 조직도 없고 정치경험이 짧은 관료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린다.

30년 넘게 공직에서 길러온 정책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정책이 강한 정당,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라는 뜻으로 알고 일하겠다.

지난 10년의 집권경험을 살려 당의 정책을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민심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지방선거 대책특위를 구성, 전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정책개발능력을 향상, 직능단체,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친박연대가 한나라당으로 복당하면서 18대 국회가 여대야소 모습을 보이며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어떻게 보나?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보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연합이 태동하고 있고 민주화의 성과를 폄하하고 민주세력을 포위하려는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

81석의 민주당의 힘으로는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당독점의회를 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것만이 지역 보수대연합으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

-고물가 저성장이 겹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돌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나라 상황이 외환위기때 보다 더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하반기 물가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6월 생산자물가는 10.5%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최고수준이고 생산자물가는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물가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업 및 가계대출 증가, 증시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여유자금 때문에 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팽창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경제성장률 2%대, 물가는 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최근 미,이스라엘-이란 관계악화 등 중동정세 불안으로 최악의 유가 고공행진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대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이자율 상승으로 이중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경제는 여야 모두가 풀여야할 숙제이니 만큼 여야가 논의해 앞으로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다.

-한나라당은 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는 출범 4개월만에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공(功)과 과(過)’는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외환위기 조기 극복, 사회의 투명성 제고, 깨끗한 정치, 권위주의 탈피 등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장할 수 없다. 지나간 역사에 대한 일방적 폄하가 아닌 공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오히려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됐다.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는 헌법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군부독재 청산에 초첨을 둔 것으로 20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성숙된 민주사회에 걸맞지 않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 헌법이 살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며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실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가 기정사실화 되자 청와대와 정부가 이제 와서 강력 대응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며 도발의 조짐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일관계 경색을 우려해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밝히지 않아 도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 명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외교능력과 국권과 국익을 대변하는 외교정책의 부재가 확인된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진정한 실용외교, 국익외교의 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42일만에 어렵게 개원했지만 원 구성을 비롯해 국회 의사일정은 지지부진하다. 현안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가축법개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고 정부가 마려한 고유가 대책, 민생대책 입법은 적극 협력해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최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도의회를 장악했다.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도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있어 안타깝다.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전횡으로 정상적인 도의회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도의원 119명중 한나라당 104명(87.4%)이 장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싼 뇌물공여 사건은 이를 반증하듯 그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정치개혁과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는 한나라당의 부패와 탐욕으로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일당 독주의 지방자치는 없느니만 못하다. 경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의원 당선시 영통을 공립교육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 4년간 영통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관내 46개 학교를 모두 방문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학교 현안을 해결했으며 지난 2004년 31억원이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난해 4배에 달하는 123억원으로 증액되도록 지원했다.

영통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쟁력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나 문제는 고등학교가 연혁이 짧고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이나 분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공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 노력하겠다.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취임 초기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극복했나.

▲참여정부 초기 소위 7중고(重苦)에 시달려야 했다.

대외로는 북핵문제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미-이라크전 발발, 사스(SARS)가 발생됐고 대내적으로는 SK글로벌 분식회계와 카드채 부실화,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화물연대, 조흥은행 파업 등 노사분규가 있었다.

이처럼 불리한 대내외 여건은 우리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환율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등해 참여정부 출범 후 한달 남짓한 사이 환율은 약 50원, 외평채가산금리는 60bp 상승했다.

또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기문 당시 외교보좌관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을 대동하여 뉴욕·런던 등 대규모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외평채 가산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가신인도가 크게 개선돼 미-이라크 전쟁발발 이전부터 경제분야 비상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단계별로 대응하여 유가의 안정을 도모했다.

과거 2∼3년동안 급격히 증가한 가계대출이 2002년부터 한계, 소비자금융 30%이상 축소, 소비 감소로 연결돼 재정지출과 투자확대를 통해 내수를 보충하는 데 주력했다.

-2010년 민주당의 바람을 태풍으로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압승시켜 80% 당선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민주당을 정책에 강한 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전통적 지지층 회복 및 국민지지 획득과 지방선거 특위 구성, 매니페스토 아카데미를 시도별로 구성해 인재를 발굴하고, 전통적 지지층은 직능단체, 교육단체 네트워크 복원 등을 통해 지켜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