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42건이었던 아동 대상(13세 미만)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7년 1천81건에 달해 4년간 68.4%나 증가했다.

경기도 내에도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혜진·예슬 사건’, 올해 3월과 8월에 발생한 ‘일산, 의정부 아동 유괴 미수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 대상 사건들로 부모와 아이들이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자들이 논의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원 3주년 기념 한·일 국제세미나 ‘경기도 아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해외의 성공사례와 국내에 소개된 바 있는 일본의 아동보호 시스템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촬영해 상영하고, 일본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일본의 아동보호체계와 지역사회 대처 시스템에 대한 사례발표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도가족여성개발원 전경숙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역사회 아동보호 시스템 및 활동 사례’를 통해 “일본의 조례제정 및 추진협의회 구성, 행정조직의 횡적 연계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등은 한국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경기도라는 지역의 특성과 정책 대상이 어린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참여 유도, 민·관·시민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 관서국제대학교 키류 마사유키 인간심리학과 교수는 ‘일본의 아동범죄 예방 현황: 지역 방법활동과 방범시스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에서도 오사카 교육대학 부속 이케다 초등학교 아동 살상사건, 코베 아동 연속살상사건 등 아동대상 엽기 사건이 벌어졌었다”며 “일본 경찰청의 아동범죄 예방 관련 지도 대책,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2006년 4월 1일 시행)’ 제정, 휴대전화 GPS기능, 로봇머신 등을 통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간 아동대상범죄율이 3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지역을 좋은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는가는 ‘아이들을 지키는 방범활동’의 근저에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김문수 도시사, 이인식 여성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 사회복지법인 바바 코이치로, 진수희 국회의원, 정숙영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