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을 죽이는 정책을 시정하라”

경기도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정면대응에 나섰다.▶관련기사 2면

도의회 진종설 의장 등 도의원 119명은 29일 오전 도의회 현관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할 일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내 극심한 불균형 개선”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국내외 자본의 투자 감소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육성,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수도권 규제가 해제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분권 확대 시행시 후속대책에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토록 해야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31개 시군의회 의원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균형발전 억지정책 나라경제 파탄난다’, ‘경기도 말살정책 현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 수십여장을 도의회 벽면에 부착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제234회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