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10월에 출범하고, 통합공사 출범은 오는 2010년 1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주공ㆍ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두 기관을 ‘선구조조정-후통합’방식의 통합방안 외에 ‘구조조정후 존치’하는 방안도 발표됐으나 정부는 이미 통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정부는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다음 달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가칭)을 올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사안의 시급성 등을 들어 가능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국회에서 통과된 뒤 1년 가량의 준비를 거쳐 통합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기관에 대한 재무진단 실시 시기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일부 남아 있으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어 통합공사 출범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단 법률안이 통과된 뒤 통합공사 출범까진 1년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공사법 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공사 출범 시기는 2010년 1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공사법 공포 뒤에는 추진위원회가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조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통합공사 설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에도 정부는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노조 반발과 국회에서의 신중한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후 국회가 의뢰한 통합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통합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