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수도산업의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갖고 있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또 당정은 현행 기초단체 단위에서 하는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 정책조정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수도산업의 소유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았다”며 “이렇게 되면 산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수도사업의 민간 지분 소유를 허용한 ‘물산업지원법’을 입법 예고하려고 했으나 수도사업을 민영화할 경우 ‘하루 사용요금이 14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등의 괴담이 떠돌아 입법예고를 연기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물 자원이 풍부한 기초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묶는 방식으로 60개 안팎으로 합친 뒤, 추후 성과에 따라 광역화 규모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수도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50%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수도를 민영화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러한 계획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정은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산업’을 빼고 ‘수도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