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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공방’ 국회로 비화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간 옹호-비난 설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벌인 논쟁이 이제 국회로까지 확대돼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김 지사에 수도권 규제철폐 주장에 릴레이 응원을 펼치고 있고, 이에 비수도권 정치인들은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수도권 규제철폐뿐”이라며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배은망덕” “공산당”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 수도권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후보 시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밝혀 수도권 민심이 몰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 갑)은 “수도권 경제가 한국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돈이 들지 않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이 정치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권 의원들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철폐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칫 ‘수도권 공화국’을 탄생시킬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공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김 지사가 경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꼬집기도 했다.

야권의 모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수도권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려 한다”며 “비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수도권 규제철폐만을 주장하는 것은 비수도권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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