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정치권 내에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31일, 행정구역개편과 관련 18대 국회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여야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개편은 ‘광역시도→기초시군구→읍면동’으로 돼 있는 현제의 행정구역을 ‘광역화된 기초시군→읍면동’으로 바꾸자는 것.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기초자치단체간 중복투자가 없어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행정구역개편 문제는)17대 때 한나라당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는 발언을 유독 강조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허 최고위원은 “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틀과 경제적인 안정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논의에는 들어가되 절대 서둘러 시행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효율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에 추진의사가 있다면 속도를 내야하고 국민 앞에 그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