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율이 전국평균은 26.9%인 반면 경기도는 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 규제 철폐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100% 해제됐고, 충청북도 76.7%, 경상남도 35.3%, 부산광역시 29.4% 등 전국 평균 해제율이 2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하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온 역대정권이 지난 10년간 경기도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경기도의 발목을 잡아, 경기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