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풀어가려면 경기도 단독 대응하는 것은 전략·전술면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자승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충재(한·과천2) 의원은 2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를 경기도가 단기 필마로 단독대응 하는 것은 어렵다. 서울, 인천과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 도가 당하는 고통에 분통을 터뜨리는 지사의 일련의 발언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지사 임기 2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수도권규제정책을 명분으로 도에서 벗어나 중앙무대로 정치영역을 넓히려는 강수를 두는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을 억제하고 정부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무슨 떡 자르듯이 잘라 전국각지에 선심 쓰듯 뿌려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발상은 다 같이 하향평준화 해서 다같이 못살자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수도권 규제 최고 상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이 법은 경기도 정비계획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인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치적 실익과 행정적 실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수도권국회의원 등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치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사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철폐는 4천700만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순수하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