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구호만의 ‘군사규제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훈련장 축소와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노·비례)은 12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방부가 파주의 육군 1군단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위해 내년 말까지 토지 매입과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지인 법원읍 오현리 150가구 400여명의 주민들은 이미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지난 8월1일부터 매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면서‘훈련장확장반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현리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군사훈련에 따른 온갖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피해 보상은 커녕 1996년 훈련장 확장계획을 발표한 이래 각종 인허가 규제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더 이상 강제매수를 중단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전차 사격 훈련장 주변에서 살면서 겪은 고통보다 고향에서 내몰리는 고통이 더 크다고 호소하는 오현리 주민들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앞장서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