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만큼 편안하다”
가수 소찬휘씨가 고흥길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내린 인물평처럼, 상임위원장실에서 만난 그의 첫인상은 ‘편안함’이었다.
사실 고 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 전 까지는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정치인이라는 그의 화려한 이력이 기자를 잔뜩 주늑들게 만들었었다. 그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기자에게는 ‘대선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정부부처에 출입하며 경쟁했던 경험담 등 소소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줬다.
“견리사의(見利思義)”
그가 문광위원장을 맡고 난 뒤, 세간에는 그가 중앙일보에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을까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중앙일보 출신 정치인에게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인 것이다.
어느새 누그러든 분위기를 틈타 껄끄러운 질문을 꺼내든 기자에게 고 위원장은 ‘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을 담은 고사성어 견리사의(見利思義)로 답했다.
“근래 들어 많은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죄인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위치에서 저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무척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정계에 입문하고 현재까지 ‘見利思義’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은 난감한 질문에 ‘義(의로움)에 어긋나는 행동은 지금껏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너무 성급하고 조급했다”
내친김에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이에 고 위원장은 현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곧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10년간의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면서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정책적 결과물을 내고자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뿐만 아니라, 너무 긴 시간동안 국정전반에 있어서 정치적인 치우침 현상등과 같은 지난 정권동안의 과오를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이 국민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남은 임기동안에 보다 철저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진 뒤 도입해야”
민영 미디어랩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지적하며, 좀더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방통위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는 2009년 말까지 시한까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은 어떻게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지금 코바코 방송 광고 공사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생긴 것이 아닌가. 광고를 독점해 배분 해주는 식의 역할들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또 광고 시장의 왜곡 현상을 가져오고 발전을 막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이 돼 왔다.”
-코바코의 순기능은 없다는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코바코가 수행해온 순기능도 꽤 있다. 예를 들면 상당히 광고 시장 진입에 힘이 약한 특수 종교 방송이라든지 지역 민방이라든지 또는 일부 신문까지도 다 이 쪽에서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경제 구조가 상당히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광고 시장 자체는 지금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런데 이걸 미디어 렙을 또 하나 만들어서 경쟁 체제로 갔을 때, 광고 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일부 지상파 방송들에는 좀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특수 방송들, 종교방송들, 지역 민방들은 상당히 경영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선행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또 우리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 되어 광고 시장의 전체 규모가 좀 커지고 나서 그 때 파이를 나누는 이런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방송 시장, 특히 그런 특수 방송들의 활동 영역이나 경영상의 애로가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점이 선결돼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문제들을 고려 안하고 무조건 시한에 쫓겨서 이렇게 시장이 개방이 된다거나 해서는 안 된 걸로 생각이 된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
“OECD 국가 중 방송사·신문사 교차소유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례 없어… 방송시장 개방 준비해야”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사실상 1980년대 이후에 신문과 방송의 겸업이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매체와 전파 매체와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거기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는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철폐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현재 방송사업 주최별로 겸영 및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술개발로 인해서 네트워크과 서비스 또 산업영역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고유영역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송법의 규제 틀에 묶어서 규제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다.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의 독과점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교차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없고,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다. 다만,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장점유율등의 기준으로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일종의 안정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미디어 산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여 여러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미디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여론의 독점이라든가 하는 우려를 하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사실 거대 신문이 방송을 소유한다거나 겸영한다거나 또는 방송이 신문의 영역까지 들어왔을 때, 신문과 방송을 통한 균형적인 여론 형성, 또는 여론의 다양성이 다소 파괴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송 시장만 일방적으로 육성이 되서 신문 산업이 위축이 된다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고 할 때 사실상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이 건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사실 미디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한다. 우리나라에 한미 FTA 등을 통해서 방송시장이 개방이 된다. 그럴 경우에 국내의 신문이 방송에 대해서 또는 방송이 신문에 대해서 진입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역차별이 되는 결과다. 사실상 이제는 추세에 맞춰서 또 새로운 미디어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방송환경, 또는 미디어 환경이 바꿔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핵심적인 신성장 동력”
문광위원장으로서 문화콘텐츠 진흥산업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다. 이에 고 위원장은 ‘사람이 곧 자산’이라며 인력 양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의성과 감성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생산요소가 되어 경제적 파급효과와 발전 잠재력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킬러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콘텐츠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에 있다. 앞으로 콘텐츠 경쟁력은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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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문기기자 photo@ 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