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라며 반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의원은 2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송영길 최고위원등과 경인지역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땅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의원은 80-90년대 대기업들이 땅투기를 통해 덩치를 키우던 ‘관행’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정 대표 역시 “정치인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많이 담겨 있다”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동조했다.

김의원은 “수도권 지역은 투자비용이 매우 높다. 첨단 업종이 아니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다”면서 “엘지필립스나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규제완화를 선별적으로만 해줘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협약을 맺어, 첨단업종에 대한 분류작업을 하고, 이들에 대한 수도권 공장 증설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에 정 대표는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안보불안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