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를 놓고 정당에 상관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돼 난타전이 전개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방공동화’는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중앙집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지사는 한나라당이 10일 16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가진 ‘국토 동반 발전’ 정책 간담회에서 “지방에서 말하는 공동화 격차는 중앙집권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서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조세권을 갖는 지방분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방분권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보장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안상수 인천시장도 “지방 분권으로 상당 부분 우려가 해소될 소지가 있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규제완화’는 지방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지사는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중 하나”라면서 “규제를 완화하면 울산은 더욱 잘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나는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규제완화로 인한)여러 좋은 성과물을 지방으로 지원하자. 지원은 확실히 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지방산단에 무료 입주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지방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묶어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 대부분은 “국가경쟁력을 내세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수도권 규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40년간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수도권 과밀화는 결국 고비용 저효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호남 민심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