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하자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심의를 통한 삭감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수원경실련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수원시의 의정비 동결 방침은 지난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인상한 결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시민단체의 삭감요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예산연대는 “올 수원시 의정비가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기준액보다 15% 높은데도 ‘동결’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희생을 감수한 듯한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13일 의정비심의위를 개최하기 위해 심의위원 구성을 추진하다 시의회가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심의위를 소집을 취소하고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심의위를 소집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