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골프장 관련 김지사 입장법복
현장지시 없었다면 ‘무능’ 알고서도 그랬다면 ‘은폐’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시흥 갑)은 요즘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그에게 주어진 일도 많고, 그의 주변에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구속됐고, 서갑원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의원, 서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내 대표적 ‘친노’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은 또 민주당 차원에서 꾸린 미산골프장 진상조사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그가 발품 팔아야 할 곳도 그만큼 많다. 인터뷰를 위해 백 의원을 만난 곳도 천주교 수원 교구장이었다. 천주교 수원교구가 27일 정자동 성당에서 ‘미산골프장 부결 감사 미사’를 개최해 백 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것. 인터뷰는 미사가 끝나고, 백 의원과 최덕기 주교와 오랜 시간의 면담이 끝난 뒤에야 겨우 성사될 수 있었다.
-미산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문수 지사가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 욕심을 낸 것 같다. 지사가 되고 난 이후 그 이전에 허가가 난 것 보다 더 많은 것들이 김 지사 임기동안 허가가 났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 김 지사는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데, 책임자가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갔으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몰랐을까?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도지사가 미산 골프장 승인이 번복되기 직전, 정책협의회에서 “나도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를 소홀히 대하겠느냐. 만약 (천주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한바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은 무능이다.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김 지사가 무능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미산골프장에 대해)반대하는 서명을 했었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서명을)했다는 것이고, 지사가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는지 또는 실상을 더 잘 알아서 그런지 골프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김 지사는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분 아닌가? 천주교 수원교구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곳이다. 여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에 나가보라는 지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시를 안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은폐하려 한 것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던지 아니면 은폐의혹을 드러내야 한다.
-김 지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김 지사는 이 문제를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정리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조심스럽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김 지사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이번 일과 관련해 천주교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 지사는 할 말 없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도민과 천주교 신자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고 어디서 문제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한다.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5천 몇 백 그루만 벤다고 돼 있다. 이건 공무원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자신의 업무조차 명확히 파악 못한 것이다. 무능의 극치다.
잘못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공개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행정-일반행정 논의 거치겠지만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 개인적 견해
교육자치 핵심은 학교단위 체계 구축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이용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 사람들(여당 인사들)은 야당이 비판하면 무조건 정략으로 몰고 간다. 정치인들이 나서는 게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사안이 다르다.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에 반대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의회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 법을 만드는 기능, 예산을 짜는 기능,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 .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3권 분립으로 규정된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다.
도지사가 한나라당인데,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지 않겠다? 그것이 더 정략적인 것 아닌가?
의회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관련된)사람들을 데려다 문책하고 진상규명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일이다. 그런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정략 운운하는게 더 큰 문제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검찰이 당당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어떤 내용을 확인했으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브리핑해야 한다. 언론이나 정계에 슬쩍 흘릴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책임 있게 말을 해야 한다.
수사 내용에 대해 누군가에게 흘리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물론 이광재 의원이 법의 틀을 벗어났다고 하면, 단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당연한 권리인 법 집행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소환조사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공 최고위원이 항간의 소문을 인용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 전 정권에서 노 대통령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역사적 업적이라고 본다. 독립된 검찰 권력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 잣대의 가장 핵심은 공정성이다. 불편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오래했다. 추 전 비서관은 이미 그만둔 사람인데, 2억을 받았다.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줬겠나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흔쾌히 동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하다면 언론을 탄압하고, 시민사회세력을 탄압했듯이, 야당도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러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다시 쓸 것이다. 검찰의 독립된 위상을 검찰 스스로 저버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이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일부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내가 그 법을 만들어서 잘 알고 있다. 법률상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 그것이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유권자이기에 의사를 가질 수 있다. 그것까지 법의 잣대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의 경기도 교육행정의 문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학력평가에서 꼴찌를 한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주호 차관과 함께 지방자치교육법을 바꿨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무너트려서 하나의 행정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그 법을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가자고 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때문에 불합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해서 가는 것이 좋을지는 많은 논쟁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단위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에 의한 학교의 자치가 교육 자치다. 실질적으로는 더 작은 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도 단위의 교육감 선거를 분리한다고 해서 교육자치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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