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마당발’은 ‘해결사’로 통하기도 한다.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정국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을 때, ‘마당발’ 국회의원들은 특유의 친근감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은 18대 국회에서 새로운 ‘마당발’로 부상하고 있다. “일은 즐겁게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자와 격의 없는 ‘호칭’과 ‘화법’으로 대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정치적 소신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한 것은 아니었다. ‘안티’를 부를 수 있는 민감 사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본인의 소신을 명확히 밝혔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제2롯데월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경기초대석에서 그 해법을 들어본다.
-제2롯데월드 최종보고서와 관련 ‘졸속 작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서 발간한 ‘제2롯데월드 관련 서울공항 비행안전검증 최종보고서’의 검수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총리실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의 실수와 서울공항의 안전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실시한 2차례 연구용역을 기초로 국회에서 제기한 9가지 주요 관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FAA(미연방항공청)가 실시한 기술검토 결과에 일부 이착륙 항로만 조정하면 비행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돼 있다. 2006년 비행안전영향평가도 미연방항공청 기준을 충족한다고 돼 있고, 2009년 한국항공운항학회도 문제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성남시민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무척 격앙돼 있다.
▲제2롯데월드 건립을 계기로, 지난 수십 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침해받아온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성남의 경우 지난 40년간 고도제한으로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해, 해발 193m의 영장산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
만약 현재의 군사보호구역이란 규제가 지속될 경우, 군사시설은 님비(NIMBY,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전락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71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한 사례와, 우리나라도 90년대 일산신도시를 건설한 경험과 파주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환경적 변화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2롯데월드 건립을 계기로 도시 인근의 군사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수원에서는 수원비행장의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도심지 인근 군비행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이전’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수원비행장의 경우 이전을 위해서는 2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 둘째, 평상시 훈련 및 유사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장이)군사분계선으로부터 60Km 떨어져 있어야 하고, 철새 및 조류활동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미저촉 지역에 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
최근 시화호가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로 관심을 모았는데, 안산 시가지및 공장지역과 인접해 민원발생 소지가 높다는 점 그리고 조류의 집단 서식 등으로 인해 부적합 부지로 판정됐다.
-군비행장의 이전이 힘들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비행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 및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 고도제한 묶여 지낸지 40년
도심지 인근 軍비행장 이전 여론
훈련·유사시 작전 임무 수행 가능
국가안보 공백 없다면 원칙 찬성
-최근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경제논리로 국가 안보를 경시한 정책을 실시한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국방부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송파 신도시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특전사는 항공기로 적진에 침투해야 하는 특성상 서울공항 근처에 있어야 하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주요 시설이 밀집된 서울 가까이 있어야 한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송파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전·평시 군사적 우려사항을 정부 관계부처에 몇 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송파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는 없다고 한다. 송파신도시 건설 문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합리적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의원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경기북부지역 개발이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반적으로 개활한 야지에서의 방어작전은 도시지역과 같은 건물, 구획된 공간 및 장애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 지역보다 3~5배나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의 집중을 필요로 한다.
도시지역이 방어에 유리한 것은 건물들이 방어진지로 활용가능하고, 또 기계화부대 등의 기동력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시가전에 의한 전투력 소모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군의 교범과 큰 차이 없는 미 육군의 도시지역작전 교범에는 ‘도시지역은 방어작전에 이상적이며 방어부대의 전투력을 현저히 강화시킨다’고 돼 있다.
-경기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한미군공여지역 지원과 관련 서울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서울 용산공원 조성사업에는 국비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80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제공하면서,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 사업비 851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매향리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의 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 공군이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A-50 사업(고등훈련기로 개발된 T50을 전투기로 개조하는 사업)에 대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FA-50 사업은 공군의 도태 및 노후화된 Low급 항공기의 부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 전투기 소요충족과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이미 개발 완료된 TA-50 항공기를 일부 개조해 FA-50 항공기로 개발하는 방안은 완제기의 직구매하는 방안과 비교해서 ‘사업비용 절감’ , ‘기술파급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검증된 사안이다.
토공, 택지판매·대금회수 급감소
장안·비봉지구 택지 보상 어려움
공기업 신뢰성 회복·민심 달래기
조기보상문제 하루빨리 해결돼야
-화성지역 택지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작년부터 불어 닥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택지판매 및 대금회수이 급격히 감소해 조기 보상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장안·비봉지구 주민들과 수차례 만나고 현장도 방문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을 수차례 만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와 공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기 보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토지공사 사장에게 화성지역의 성난 민심을 그대로 전달했다.
향후 장안·비봉지구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약사항인 남양뉴타운 및 송산그린시티 진척상황은 어떠한가?
▲화성시 서부지역 산업체종사자 및 인근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토지·공원·녹지 등)을 확충하는 남양뉴타운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근 현대·기아차 연구소의 배후주거단지는 물론 시의 행정·경제·산업지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송산그린시티는 시화호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남측간척지를 관광·레저 및 주거가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2010년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산그린시티의 개발로 화성이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 비즈니스 및 관광·레저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선도지역으로 국가 브랜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지방행정체계가 40여개 정도의 광역시 체제로 개편될 경우, 화성시는 어느 도시와 통합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가?
▲과거에는 화성·오산·수원 3개시 모두 수원군으로 같은 행정구역에 있었다. 수원읍이 1949년 시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으로 남았다가, 1989년 오산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이 분리됐다. 화성군은 2001년 시로 승격됐다.
이처럼 화성, 수원, 오산시는 역사와 문화적 동일성 측면에서는 한 뿌리이다. 역사와 문화적 동일성, 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화성·오산·수원의 통합이 최적의 조합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추진중인 화성과 오산을 통합해 수원 중심의 수원광역시 개편 움직임에는 반대한다. 현재 화성시의 인구는 45만명에 달하고, 통탄신도시, 남양뉴타운, 장안지구 택지개발 등 향후 화성시 관내 각종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몇 년뒤 화성은 수원이나 성남과 대등한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다. 흡수 통합되는 식의 행정개편은 반대한다.
-통합 시 청사가 화성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수원은 경부고속도로의 중심지이자 도청 소재지로 급부상했다. 화성시는 서울과 인접한 서해안 연안도시로, 다가올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급부상중이다. 따라서 과거의 기득권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고, 기회의 측면에서 통합 시청사가 화성에 소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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