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능 유지하는 행정구역 개편 절충안 필요”

“도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현행 16개 광역 자치단체를 8~9개로 통합해 절충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을 1년간 이끌어 온 박기춘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남양주을·54·사진)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행정제도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다.박 위원장은 “모든 통합에는 반대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강압적이나 일방적으로 이뤄지면 후유증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된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 시 더욱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민의 곁에 믿음직한 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성이 다가올 지방선거의 최선의 선거전략이라는 박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의 정치권의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 현 정부 정책의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본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한 것과 관련, 야당 일부에서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한 박 위원장의 견해는.

▲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을 보면 대부분이 시-시, 시-군, 군-군을 통합, 70만명 인구의 통합시 70여개를 만들자는 내용이 많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는 대개 4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행 행정체제를 통합해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대부분이다.

나 역시 현행 행정구역 체제를 효율적으로 절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국가 직속으로 광역행정청을 신설해 국가 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나 외국과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도의 순기능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도의 순기능은 남겨두되 관리감독 기능 등 대부분의 기능을 통합시에 이관하고 현행 16개 광역 자치단체를 8~9개 정도로 통합, 절충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통합은 반대 의견에 조심스러운 만큼 일방적이거나 난폭하게 추진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 준비가 돼 있는 지자체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주거 도시와 산업도시, 전통적 농촌사회와 현대적 농촌의 구성이 혼재된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을 처리할 때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본인 지역구인 남양주와 구리시의 통합문제도 현재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구리의 통합문제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 좋은 모범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았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보낸 1년동안 경기도당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일할 계획인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패배로 민주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주당은 도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내년 동시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우선 경기도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개편을 통해 당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과거 민주당원과 열린우리당원의 실질적인 화합을 통해 지역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난 4월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시흥시민이 민주당을 선택해 줬다. 이에 앞으로 다가올 10월 재선거에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한다.

한나라당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니만큼 우리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게 임할 방침이다.

내년 동시선거를 앞두고 특별하거나 신출귀몰한 선거전략이 따로 없다. 도민의 곁에 믿음직한 민주당이 있다는 걸 꿋꿋하게 보여드리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선거전략인 셈이다.

-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여야의 대치국면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조건없는 등원을 재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 입장의 변화가 없으면 등원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로 등원하라는 얘긴 다소 어색한 주장이다.

지금 국회는 9월 정기국회까지 휴회상태이므로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그동안 챙기지 못한 지역구도 돌아보고 연구 활동도 하면서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름나기였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외국으로 휴가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악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정책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휴가 떠난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민주당에 채찍을 가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 여긴다.

잘 알다시피 언론악법에 대해선 대부분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날치기 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 여긴다.

언론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여야가 서로를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치풍토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 이명박 정부가 최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로 해제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과천시와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지에서 추가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2차 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아왔다. 지나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발이 제한된 많은 지역이 상수원 등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수원 지역이나 군사 시설물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