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 하남시의 시장이 지난달 19일 전국 최초로 양 시의 통합을 발표하면서 두 도시의 모태였던 광주시의 관심은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

최근 한 지역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나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주시민들 중 많은 이들이 광주·성남·하남시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특히 ‘3개 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행정구역체제를 개선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대명제 앞에서 반대 논리를 제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3개 시의 통합 논란과 관련해 해당 당사자들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채 우선적으로 통합에 나설 것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통합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지역분열 양상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통합추진절차’ 자료에 의하면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주민들의 통합 건의 요건은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1/50의 연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광주시의 경우 9월 1일 현재 총 선거권자 17만7천617명 중 3천553명의 연서명만 받으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중 2/3, 총 선거권자 1/50의 통합 의지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주민투표 여부는 통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결국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시민 연서에 의해 건의되면 그 자체로 통합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시·군의 지명이 없어지고 시청 소재지가 바뀌며, 신분증의 주소가 바뀌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몇 사람들만의 동의 절차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대적 명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통합이라면 통합 이후에 달라지는 정확한 사실들을 알리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통합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밀어 부치기식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이 ‘자칫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묻은 채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결정돼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