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7.0℃
  • 맑음강릉 32.3℃
  • 흐림서울 28.0℃
  • 흐림대전 27.8℃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9.1℃
  • 흐림광주 28.1℃
  • 맑음부산 29.1℃
  • 맑음고창 28.7℃
  • 맑음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27.5℃
  • 흐림보은 26.6℃
  • 맑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지방의원 性평등 무관심?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규정 외면
“여성정책 다루는게 모순” 관련단체 지적

경기도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평등 관련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의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의 기본이 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조차 받지 않고 있어 의원들이 성평등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성매매 예방교육’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에서 역시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도내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도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성’ 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는 여성단체의 ‘양성평등교육’ 실시 권유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가연 관계자는 “‘양성평등교육’은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육이어서 도의회와 시·군의회에 꼭 교육 받기를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 ‘푸른경기21’이 지난 5월 19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성평등 학습도 경력입니다’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했지만 도의원 117명 중 60여명만이 개회식에 참가했고 이중 워크숍에 끝까지 참여한 의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도내 의원들이 성평등 관련 교육에 무관심 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법안을 다루는 의원들이 성평등 교육도 안받으면서 어떻게 여성정책을 논할 수 있겠냐며 비난하고 있다.

푸른경기21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도내 의원들이 ‘성평등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며 “도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워크숍에도 참여하지 않는 도의원들이 여성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바쁜 의회 일정 때문에 성평등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