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309건을 폐지하는 등 일제히 정비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발 맞춰 추진된 불합리한 규제정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됐다.

이에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상반기에는 등록규제 총 1천386건 가운데 278건을 폐지했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하반기에는 29건을 폐지하는 등 모두 309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했다.

특히 시가 중점 정비한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규제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한 것이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내실 있는 행정규제의 마무리 관리를 위해 군.구의 정비 추진상황을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순경에 규제개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규제 등록 서를 책자로 발간,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중 신규 개설된 규제개혁 전용사이트에 정비 완료된 행정규제 929건을 재게시하는 등 대 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구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