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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무허가공장 묵인 의혹

J공업사 사업자 미신고 3개월째 버젓이 운영

동두천시 상패동의 1급 자동차 정비업체인 J공업사가 지난해 11월 현 공업사 위치에서 약 700m 위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J공업사는 새로 이전한 위치에서 삼성과 현대 A/S지정업체라는 간판을 걸고 3개월째 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자동차관리시설 변경등록과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무허가로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법 적용의 어려움을 내세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시가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월 초에 알았으며 새로 이전하는 부지가 자동차관리시설로 적합하지 않아 변경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며 “변경등록 불이행과 무허가 사이의 정확한 법해석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공업사 대표인 이모씨는 “과거 공업사 위치에 도로가 계획되는 바람에 급하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며 “현재 용도변경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 53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의하면 변경등록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진양현·김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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