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과 관련, 적용기준을 요금소간 20km로 제한해 ‘생색내기’라는 운전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준에서 단 1km를 초과해 혜택을 못받는 일부 요금소 구간 운전자들의 경우 현행 법령에선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개선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5일 도로공사와 지식경제부,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행 법령(유료도로법 시행령)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 구간일 경우 출퇴근 시간대(오전5시~오전9시, 오후6시~오후10시)에 전자 지불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면 차량별로 20%를 할인해 준다.

다만, 서울요금소 구간(TG, IC생략) 서울-수원 등 7곳, 서서울요금소 구간 서서울-북수원 등 7곳 등 모두 14곳은 구간 거리가 20km 이상이지만 본선거리(나들목-TG)를 제외해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km 이상 구간 중 21km 인 동수원~오산, 서서울~동수원, 평택~안성, 동서울~곤지암 구간의 경우 단 1km 초과로 할인혜택 적용이 안돼 해당 구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로공사가 집계한 이들 구간의 하루 왕복 통행량은 3만 여대에 달한다. 만약 이 구간에 대해 할인 적용이 되면 운전자들은 하루 400원, 1년이면 2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고유가와 차량 보험료의 잇따른 인상으로 한 푼이 아쉬운 생계형 운전자들은 일부러 선행 IC까지 국도로 진입해 목적지 IC까지 가거나 아예 국도 구간으로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할인 기준 거리는 지식경제부가 2년에 한 번씩 에너지 총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도로공사는 정부 측 요청으로 지난 2008년 15km 거리에서 5km 늘린 20km로 결정해 요금을 징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서울 기준 반경이 30km에서 50km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기준 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김채만 박사는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수익 감소 우려도 크지만 고속도로는 원래 단거리보다 장거리 위주 배려가 우선”이라며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지역 운전자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통행요금팀 관계자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할인 기준 거리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최근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한 할인 거리 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