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과주의에 치중된 경찰근무의 평가항목이 공개되면서 경찰업무가 범죄예방 등의 기본업무보다 범인검거에만 치중된 것 아니냐는 경찰 성과주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기경찰청과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에 따르면 이 센터는 지난 2일 경찰의 근무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공개했다.

경찰은 범인검거에 있어 강도·강간범을 검문검색으로 검거할 경우 최고 30점, 살인범을 검문검색으로 검거했을 경우 25점 등을 받고 있는 반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는 7~10점, 조직폭력배 검거는 5점, 지명수배자 검거는 1~3점으로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경찰 기본근무의 경우 봉사활동을 제외한 방범진단, 신고처리, 도로교통근무, 순찰근무 등의 점수는 0.2점에서 최대 2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지방청별 조직평가 기준이 고객만족 15%, 성과 75%, 변화역량 10% 등으로 성과분야에 치중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근무의 성과위주 평가항목에 대한 부작용 지적과 함께 예방차원의 기본근무를 강화하는 형평성 있는 경찰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센터 관계자는 “범인 검거에만 치중된 경찰 평가 기준으로 인해 경찰의 기본업무인 예방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경찰은 실적위주의 평가로 발생하는 강압수사, 인권 무시, 형평성 없는 경찰행정 등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기본근무에도 높은 점수를 주는 평가제도 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근무의 평가항목에 예방이나 기본근무 위주의 평가점수가 극히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형평성 있는 경찰평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