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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건립 또 브레이크

조례 개정안 상임위서 4대4 가부동수로 부결… 야권 강력 반발
시 “공청회 등 개최 주민의견 수렴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협조를 구한 시의료원 건립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돼 앞으로 주요 시정을 펴나가는데 양측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성남시의회, 성남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정구 성남병원과 성남인하병원 등 종합병원이 재정난 등 이유로 폐업하는 등 제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 의료원 건립은 매번 자치단체장 선거마다 주요 공약으로 제시돼 왔다.

이 가운데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은 구 시청사 부지(수정구 태평동)에 500병상 규모의 시의료원 건립을 역점 추진해 왔으나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의료원 건립에 반신 반의하는 입장을 보여 의료원 건립이 민선 5기 초기 초미의 현안이 되고 있다.

시 의료원 건립은 수년간 민선 단체장의 주된 공약사항이었고 이대엽 전시장 시절 의료원 건립의 기초인 관련 조례(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련과 구시청사 부지에 건립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왔다.

이 시장은 역점시책으로 의료원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 한나라당 의원)에서 실시한 위원 표결에서 부결돼 의료원 건립이 쉽지 않은 숙제임을 예고했다.

이날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원 설립을 위해 설립추진위원회 장치(설립·운영상 심의·자문, 의료계 인사 등 30명 이내 구성)를 법제화(이미 2006년 8월 추진위가 구성 후 구체 조례에 표기)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측은 개정 조례안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측은 “변화된 시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여야 상임위에서 4대4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시 민주당협의회는 “이대엽 전임시장부터 추진해 사업예산까지 편성, 건립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시작부터 다시하자는 주장은 설립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행복추구권을 바라는)시민의 편에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제의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표결에 반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의료 행복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도 “당혹스럽다”며 “(그간의 진척돼온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부인한 것은 시장 발목잡기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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