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원유 수송로가 막히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주유소들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가 적발돼 충격이다. 에너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물자 조달에 비상이 걸릴 적마다 그 틈을 노려 일확천금을 꾀하려는 악덕 상혼이 기승을 부리는 일은 나라와 민생을 더욱 곤궁 속으로 몰아넣는 얌체 행위다. 현재의 암흑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점에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차단책이 요구된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의 한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성시 소재 주유소 한 곳도 같은 위반 행위로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용인 지역 주유소 2곳 역시 유사한 사례로 각각 1716만 원과 2548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산업통상부는 고시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 동결 조치에 따라 2차 때와 동일하게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데다 화물차 운전자와 농민 등 생계형 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현지시간) 2주간 휴전에 합의했음에도 전쟁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최근 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경유는 15% 이상 상승했고 등유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에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1.2달러로 전날보다 17% 급락하고 서부텍사스유(WTI)는 94.4달러(–16%), 브렌트유는 94.8달러(–13%)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국지전 발생으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 가격 또한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정보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9.5원 오른 ℓ당 2022.9원, 경유는 13.1원 오른 2007.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3년 8개월 만이다.

최근의 경우처럼 유가 급등기에는 가격 차익을 노린 불법 혼합 판매나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석유 유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가짜 석유는 차량 엔진 손상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등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도 각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석유 파동이 일 적마다 등장하는 불법 비리는 가짜 석유 판매, 무자료 유통, 무신고·무등록 판매, 불법 판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판매 사례 등이다.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사재기·가짜 석유 등 전국적으로 85건의 주유소 불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실정 법규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 내용 등은 오피넷을 통해 공개된다. 

관계 당국은 정유사 공급망과 주유소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본보기가 되도록 초강력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주유소 이용을 자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 일부 주유소들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가 적발된 사건은 어설프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면 다시는 관련업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원천 차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