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이재승 글|도서출판 앨피/ 728쪽|3만5천원.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이다.

저자인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10년간 몸담으며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하며 그 활동 내역을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이다.

저자는 ‘국가범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그는 “법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국가를 ‘개인들의 행복의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주변부를 누르는 악몽’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그 시각도 다르다. 그러나 누구나 동의하는 바, 국가범죄는 국가이성의 귀결이다”고 역설한다.

이 책의 구성은 이렇다. 과거 청산의 목표와 방법을 총론적으로 다루고,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또 국가범죄의 구성과 양상, 해결방안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와 연결지어 분석한다. 에필로그까지 모두 13개 장에서 국가범죄의 각종 문제와 사례를 다루고 장마다 관련 자료를 붙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책 말미에는 국가범죄의 구성과 판단, 중요한 8개 법률과 원칙을 부록으로 붙였다. 저자는 “국가범죄는 일상적 사법제도를 통해 일상적 법논리로 처리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비상적인 한계 사례들이기 때문에 정책적 해법을 제안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 “과거 청산 작업이 인권의 관점에서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심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발 방지 체제 역시 제도적인 차원에서 악법이나 폭력 기제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 또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폭력적 법 장치와 체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감정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 의식이 개선됐는지, 나아가 통일 한국 국면에서 집단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최종적인 수단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