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방분권화’ 중앙 환원 목소리 늘어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이 4천억원대로 감소하면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대한 도의 부담 역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과 분권교부세 제도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져있는 데 이은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8일 도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자유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지원예산은 209억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분권교부세와 도가 68%, 시가 32%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지방분권화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포함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장애인시설 등의 운영비 등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분권교부세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정부 예산부담이 52.8%에서 65.6%로 증가,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지역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이 올해 6천417억원에서 4천522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장애인시설 관련 예산도 30%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시설 등에 지원하는 도 예산은 200여억원으로 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도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역제한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시설 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등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며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중앙으로 환원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생활시설 76개소, 복지관 21개소 등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말 기준 1천9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