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관세철폐…가격경쟁력 확보” 환영

농민단체 “대안 없다…국회 비준 저지” 반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됨에 따라 산업계도 양국간 관세 혜택에 따른 이해득실 따지기가 더욱 분주해졌다.

전체적으로는 득이지만 자동차 업계와 화학·섬유업계 처럼 이를 반기는 쪽이 있는 반면, 손실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농업분야 관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비준이 미국 국회를 통과하자 국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한-미 FTA 비준을 반겼다.

13일 전국 42개 경제단체 및 관계기관으로 결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우리 국회의 빠른 비준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전자 등 부문에서 제품 인지도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도 각각 ‘동북아 자유무역 중심국가’, ‘한미 무역 1조 달러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이를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들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번 한미 FTA를 가장 기다려 온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다.

미국의 2.5∼25% 관세가 FTA 발효 5년 뒤인 2016년쯤 전면 철폐되면 일본·EU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경우 2.5%의 미국 수입관세는 유지되지만 2012년 발효될 경우 4년 후인 2016년부터는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83만대를 판매했으며, 이중 3분의 2는 현지에서, 3분의 1은 국내에서 수출했다.

4년 후에도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여만대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당장 2.5~4%의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체들은 당장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화학·섬유업계도 한미 FTA를 반기기는 마찬가지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사나 스판덱스, 나일론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자나 철강, 해운, 중공업 등 부문은 관세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지만 간접적인 수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농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물가 잡는다고 쌀값을 후려친 정부가 이제는 농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각 시·군별로 연합회를 결성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는 등 광역적인 FTA비준 저지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역대 FTA 처리 중 미 의회에서 최단기간에 가결한 것은 미국 측에 얼마나 유리하게 협상됐고 불균형한 지를 반증하고 있다”며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 영구 연장, 밭작물 직불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FTA는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