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기업활동을 하는 특수 기업이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같아 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발생한 이윤을 주주배당 우선으로 하지않고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사회에 환원하는 특징을 지녔다. 사회 환원의 방법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쓰는 경우 등 다양하다.
즉 상업적 수단을 적용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융합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 옷을 모아 판매하고 거기서 생긴 비용은 제외한 이윤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면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추구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불우a이웃돕기 바자회와 같은 일회성 행사를 하는 단체와는 구분 된다. 발생 이윤의 대부분을 주주가 가져가고 일부 만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구분된다. 회비로 불우이웃을 돕은 자선단체와도 다르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시설비 융자 지원, 각종 경영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성남시 사회적기업 모델 육성
민선 5기들어 다양한 복지시책이 강구되는 가운데 시민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까지 소화해내기 위해 중심 시정의 하나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들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식장, 연두 기자회견장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주된 시정으로 매김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이 분야에 관심이 크다.
시는 사회적기업 도시 조성을 위해 사실상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시민기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성남시 고유형태의 시민기업(COSC)발굴에 힘써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방식에 의해 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앞선 사회적기업 도시상을 확연히 보여줬다. 경쟁방식으로 3개업체(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를 선정해 직원의 30%를 성남시민중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이익금의 3/2를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다. 3개기업중 나눔환경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현재 시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샛별공동체 등 총 2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순수 사회적기업 8개사,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1개사, 도 예비사회적기업 16개 등이 조업활동중이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 5기(2010~2014년)기간에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올연말까지 총 35개에 700명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추진중이며 내년도엔 55개에 고용인원 1천100명, 2013년도 80개에 1천600명, 2014년도 100개 기업에 2천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금년에 예산 26억9천594만여원을 편성하고 민선5기 초기 사회적기업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 발굴 및 공모지원, 해외협동조합 권위자 초청 세미나 등 각종 연구활동 등을 통해 성공하는 사회적기업상을 각인시켜갈 방침이다.
박상복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과 기업활동 지원은 시가 해야할 책무로 성남시민기업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 완성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민기업 추진배경
사회적기업은 민간시장에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수익기반을 제공해 기업의 건실성을 보장하고 업종의 다양성, 노동 생산성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SSM, 다단계 하도급 등 거대자본 중심의 사업방식으로 인해 지역 자본이 유출돼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존중 경영, 투명 경영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성남시민기업 추진 목적과 기준요건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창의성을 불어넣고 시민이 주인인, 기업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성남시민기업에 공공시장 영역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성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또 형태에 따라 시민주주기업과 시민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민주주기업은 최소 20인 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1인 주식한도 주식총수의 20%이하,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하도록하고 실제 종업원 중 70%이상이 시민인 동시에 주주여야 한다. 이윤 사용처는 이윤 중 3/2 이상이 사회적 목적,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민조합은 다수인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 경영약정할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종업원중 70%이상과 이윤중 3/2는 사회적 목적 등이 활용돼야 한다.
▲성남시민기업 운영 기대효과 및 전망
주주와 근로자 대부분이 성남시민으로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시민예산이 지역에 환원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기하고 동종업계에서 일반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업무효율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순기능이 일반기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투명 경영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이 실현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성남시민기업 연구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토론, 워크숍 등을 열어 민간위탁, 지원방안 등을 꾀하고 공원청소, 건물청소 등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공공사업들을 시민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성남시민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 및 기타수익만으로 사업비에 충당해가기로 했다. 기금은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와 자립위한 재정지원 경비에 활용, 사회적기업성장의 실질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사업적기업, 성남시민기업 창업준비중인 시민을 대상으로한 성남시민기업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성남지역내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회적 기업발굴을 연계해 지원을 집중하고 관련단체와 지자체간 거버넌스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를 증대한다.
시범지역은 중원구 도촌 임대아파트 단지로 지난 2009년도부터 펴오고 있는 문화환경개선사업과 연계, 단지내 마을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순환적 경제를 통한 지역재생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시는 1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말까지 지역재생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운영키로하고 현재 설립준비작업 중이다. 마을형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면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일자라창출을 통한 안정적 소득 획득, 또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기할 수 있어 파급효과까지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민선 5기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등 시민 일자리창출의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가 절실한 요청에 따라 시 직영체제로 운영, 조직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시는 센터장 1명 등 조직을 갖춰 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지난 7월9일 시청사내에 개소해 시지역 자원조사 사업, 성남형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업무 컨설팅, 우수사례발굴, 사업공모 등 지역순환경제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성남시민기업 전국서 주목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 ‘2011 지역브랜드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시는 성남기업운영에 대해 발표, 우수상을 수상해 전국에 화제를 불러왔다. 이날 대회에는 244개 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28)가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