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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퇴도 경쟁시대? 중등 신청 전년비 91%↑

도교육청 예산 부족 할듯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예산부족에 따른 ‘명예퇴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원 248명 등 563명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한 교원 389명보다 44.7% 늘어난 것이며, 중등교원 명퇴 신청은 무려 90.9% 증가한 것이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2.8% 늘어난 457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예상치인 470명 규모를 넘어섬에 따라 예산이 또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 되면서 내년에도 교원들은 명예퇴직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명예퇴직 예산이 2월에 조기 소진되면서 하반기 명예퇴직을 위해 110여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210명의 신청자가 명예퇴직을 하지 못했다.

매년 명퇴신청 교원이 증가하는 것은 교육과정 조정 등으로 일부 중고교 교과목의 수업시간 감소와 과목 폐지 등의 원인과 함께 올 하반기 명퇴하지 못한 교원과 내년 명예퇴직 신청예정 교원이 예산 조기 소진을 우려해 한꺼번에 명퇴신청을 한 것도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인권보호 강화 추세속에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원들 사이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것도 명예퇴직 신청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비교적 많이 편성한다고 했는데 명퇴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아 이들의 명퇴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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