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디지털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복지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IBM이 ‘똑똑한 지구를 만들자’고 외치듯이, 경기도는 똑똑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중심이 무한돌봄센터다.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2010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복지 전담기구다. 2000년 이후 복지예산 및 사업이 대폭 늘었지만 문제는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말해 수혜자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 주된 원인은 전달방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 효율적이지 못하고 민간자원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13개 부처 292개 사업으로 분산된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사례관리를 선택했다. 공급자 중심의 전달방식이 현금 및 서비스 지원을 위주로 하는 방식이었다면, 사례관리는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다양한 민간 지원과 연계해 사례 회의를 가진 후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통합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측면의 맞춤형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그간 약 2만5천 건의 사례관리를 추진하며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왔다. 민간자원도 적극 연계해 2년간 약 18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선정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우수기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 3년 연속 수상과 함께 최근 정부차원의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을 이끌어 냈다. 물론 완성된 전달체계로는 갈 길이 멀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복지 자원개발 활성화 및 수행인력 고용 안정화 미흡 등은 해결돼 할 과제이다. 만성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발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로 사회복지 공공인력을 추가 배치해 민·관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무한돌봄, 사례관리, 나눔 문화로 3개 팀을 조직해 ‘과’단위로 무한돌봄센터를 출범한데 이어 시·군의 조직도 정비·보강해 인력을 358명에서 대폭 증원된 약 650명까지 확대했다. 기존 사례관리를 포함한 자원연계, 긴급복지 등 업무범위 확대, 복지서비스 통합·조정기능 부여 및 민간전문가 1명으로 운영되던 네트워크 팀에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보강, 민관협력을 강화했다.

스마트한, 똑똑한 복지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그간 복지전달체개 개편을 위한 노력으로 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 행정개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인력 확충 없는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라는 소극적인 방안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먼저 시작한 경기도를 필두로 이번 확대개편이 복지수요자 각각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며,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 실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